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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등 개인 위생용품의 품귀현상에 따라 수입 통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 공지사항

마스크등 개인 위생용품의 품귀현상에 따라 수입 통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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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0-03-11 10:51

본문

38(일요일)기획재정부발표와같이

관세청은최근코로나19관련한마스크등개인위생용품의품귀현상에따라해당물품의


수입 통관기준을한시적으로완화하였으니업무에참조하시기바랍니다. (35공지된목록통관기준도포함)


Ÿ 대상 :마스크,체온계 (손소독제는인화성 에탄올이 함유되어 위험물 DHL운송불가))

Ÿ 요약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목록

불가,일반신고를해야

허용 (자가사용,무상)

마스크체온계

일반

사유서와개인진단서또는면제추천서/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받아야함

개인:사유서와구매확인서

기업: (유무상관계없이)사유서식약청에사용계획서를제출해면제추천서*제출

마스크

*수입자는사용계획서를식약청에제출 >식약청타당성검토 >면제추천서발급

*식약청담당:식품의약품안전처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수급지원팀043-719-1293

Ÿ 시행일시 : 35일부터 4 30(잠정)

*참고로마스크의수출통관은금지되었으며,세관의 Inspection계속하여강화되고있습니다.

마스크 수출통관 법규위반관련법에의해처벌될수있습니다, (아래/첨부처벌규정참조)

A. 처벌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 2020. 3. 6.,일부개정]

25(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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