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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며 달라지는 점은?

    □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8월 28일부로 시행

    ㅇ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수집했음. 그 결과 약 4만666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중 찬성 비율이 95%를 초과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정령을 개정해 8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고 보다 엄격한 수출관리를 시행했음.

    □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란?

    ㅇ 먼저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를 이해해야 함.

    일본과 한국의 제도, 용어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제도명

    전략물자관리제도

    안전보장 무역관리

    법적근거

    대외무역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

    담당기관

    판정: 전략물자관리원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판정: 자가판정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정보제공 지원)

    허가: 경제산업국 또는 본성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심사과)

    주요 규제 ①

    전략물자·기술

    - 대상품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수출통제품목

    - 성격: 수출 시 반드시 허가필요

    - 종류: 개별허가, 포괄허가

    리스트규제(화물, 기술)

    - 대상품목: (화물) 수출령 별표1의 1~15항

    - 성격: 수출 시 반드시 허가 필요

    - 종류: 개별허가, 포괄허가

    주요규제 ②

    상황 허가(화물, 기술)

    -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나 통상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출 허가 필요

    캐치올규제(화물, 기술)

    - 리스트규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나 통상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출 허가 필요

    주1: 모든 규제가 화물, 기술을 대상으로 하나 화물중심으로 서술

    주2: 상기 외에도 환적규제, 중개무역거래규제 등이 존재

    자료: 한국 전략물자관리원 및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ㅇ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는 리스트규제와 캐치올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

    - 리스트규제는 수출 시 반드시 허가를 요하며 대상 품목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15항으로 해당 품목의 세부 스펙에 대해서는 화물령에 명기하고 있음. 허가의 종류는 개별허가 및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허가는 통상 6개월간 유효하고 포괄허가는 3년간 유효함. 품목과 지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허가의 종류가 다름. 지난 대한국수출관리 강화 조치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불화폴리이미도, 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만 가능하게 한 바 있음.

      

    - 캐치올규제(포괄규제라 해석 가능, 이하 캐치올규제)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대량파괴무기나 통상 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출자의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 화이트국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1) 캐치올규제 적용

    ㅇ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캐치올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즉 화이트국가로 향하는 수출품은 캐치올규제가 면제됐으나 한국은 8월 28일부터 화이트국에서 제외됐으므로 새롭게 해당 규제의 대상국이 됨.

    - 캐치올규제의 대상품목은 매우 광범위하며 HS코드 2자리로 그 대상이 지정돼 있음. 식량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기술 중 일본 관세정률법 별표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에 해당함.

    -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대신 모든 품목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수출품이 대량파괴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객관 요건”에 해당하거나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는 "인폼 요건"에 한해 허가가 필요함.

    - 객관적 요건은 수출자가 ① 수출품의 용도 확인, ② 수요자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출자가 수출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일반 통상무기는 비해당)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 당국에 허가를 요청함.

    - 용도 확인은 무기 제조 등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자나 수출자가 입수한 문서 또는 수입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등에서 판단하는 것임. 수요자 확인은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유저리스트(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대량파괴 무기 등의 개발 이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임.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출자는 정부 당국에 허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자의 자가책임 하 수출할 수 있음.

    캐치올규제에 따른 허가 절차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작성

    2) 일반포괄허가 불가

    ㅇ 리스트규제품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 시 이전에는 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8월 28일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일반포괄허가만 보유하던 기업은 개별허가를 받거나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됨. 품목에 따라서는 개별허가만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서 품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허가(개별, 포괄허가 종류) 매트릭스를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meti.go.jp/policy/anpo/law_document/tutatu/tutatu24fy/matrix_kamotu.pdf

    ㅇ 참고로 일본의 포괄허가 제도는 크게 일반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과 품목에 따라 적용 가능여부가 다름.

    - ① 일반포괄허가(화이트포괄): 화이트국가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며 비교적 간편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도 부여

    - ② 특별일반포괄허가(특일포괄): 국제수출관리 조약 참가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며 엄격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 부여

    - ③ 특정포괄허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수요자에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부여

    · 그 외 자회사 대상, 방위장비 관계 포괄허가 제도가 있음.

    - 일반포괄허가는 CP기업(수출 내부 통제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CP기업으로 등록하고 매년 자가체크리스트 점검표를 제출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ㅇ 한국 기업이 일본 수출자와 거래 시 품목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관련 자료나 서약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음. 특히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환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음.

    ㅇ 수입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요청에 협조가 필요하지만 한국 기업의 내부 정보 제공에는 신중할 필요도 있음. 무엇보다 수출자(일본 기업)의 책임 하 허가를 득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 수출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