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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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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INCOTERMS 2020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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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2020에서는 DAT가 삭제되고 

    DPU가 신설되는 것 정도로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DAT 삭제, DPU 신설


    사실 DAT는 Incoterms 2010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Incoterms 2000에서 유일하게 목적지 양하의무가 포함되어 있던DEQ(Delivered Ex Quay)가 부두(Quay),

    즉 해상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여 Incoterms 2010에서는DEQ가 삭제되고 DAT(Delivered At Terminal)가 신설되었습니다. 


    DAT는 터미널이기만 하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도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매도인의 양하의무 포함 규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지 터미널인도규칙으로,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DAT가 아닌 DAP를 사용하여야 하고, DAP에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사자들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든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설된 것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입니다.


    주요개념은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해외 수입국 목적지에서 항상 양하 가능한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DPU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 자신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DAT (Incoterms 2010)

    DPU (Incoterms 2020)

    목적지 터미널에서만 양하 후 인도

    목적지 모든 지정장소에서 양하 후 인도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Incoterms 2010에서는 매도인에게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CIF 및 CIP에서 오로지 최소담보(ICC C 또는 FPA)로만 가입을 하면 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마다 보험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며, 또한 추가적인 보험을 원하는 경우 이를 매수인의 비용으로 하게 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보험을 원하는 매수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CIF와 CIP에서는 상이한 범위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CIF는 전통적으로 1차산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최소담보(ICC C)를 규정하고 있으며, CIP에서는 최대담보(ICC A)에 가입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CIF에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매수인의 비용으로 더 높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CIP에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더 낮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CIF  CIP 모두 최소담보 (협회적하약관 C)

    CIF 최소담보 (협회적하약관 C)

    CIP 최대담보 (협회적하약관 A)